노조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노조하기 최고인 나라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 1962년 이 행사가 생긴 이래 역대 대통령 불참은 세 번 있었지만, 저마다 아웅산 테러나 탄핵 소추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이번 불참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장병 위문하러 UAE에 간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짧은 기간에 내놓은 반(反)기업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최저임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도 요구한다. 세계 흐름과는 꺼꾸로 법인세도 올렸다. 저마다 수천억원, 수조원씩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을 "기득권 집단"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은 사석에서 "우리 회사에 언제 검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한다. 실제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조차 안 가겠다고 한다. 이게 정부가 기업과 기업 활동을 보는 눈이다.

      친 노동정책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같은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성과제를 백지화 햇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동개혁은 전부 물 건너갔다. 민주노총은 '촛불시위는 우리가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호통친다. 수배중인 민노총 사무총장이 여당 당사를 점거해도 아무도 말 못한다. 노조출신이거나 반 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갔다. 심지어 아무 관계없는 대학 책임자로도 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내년에만 83조원에 이른다. 올 1~3분기 코스피 비금융 상장사 688사의 영업이익(80조원)보다 많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안에서 기업을 옥죄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기업을 감옥처럼 가두고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고 잇다.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한 나라의 기업 역량은 그 나라가 보유한 최고.최대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기업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우리뿐일 것이다. 기업하기 나쁘고 노조하기는 최고로 좋은 나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몇년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갈 수는 없고 더 이상 미래는 없다.

                                             2017,  12,  23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승  범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