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2013년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첬다.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많은 기대도 걸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1년4개월 정도 남은 지금시점에서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가 얼마나 성취 되엇나 되 돌아 봤을 때 어느 것이 비정상이고 어느것이 정상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정상화 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런 정치사회 부문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저 요세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다행히 서울에 와서 회사생활 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잘 먹고 잘 살아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퇴직하고 백수생활을 하면서 쳐다본 사회는 너무나 달라 보인다. 실망스럽다. 아니 열 받는다. 즉 비정상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나 같은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왜 정상화 되지 못했을까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약속 했는대도 말입니다.
내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보면 첫째 노동개혁이다.
우리한국의 노동문제의 역사는 이씨조선 말,19세기 말, 부두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 거부운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될 것 같다. 그 후 일제강점기와 해방과 건국, 6,25동란, 5,16혁명,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등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노동운동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제5공화국 탄생과 민주화 운동으로 정치투쟁과 합작으로 노동운동의 절정기를 맞은 것이다. 섬유노련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장기화, 과격화 되면서 노동운동 천국으로 바뀐 것 같다. 민노총도 이때 탄생했다.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긴 기업들은 정말 일하기 힘들엇다. 그래도 30여년 동안 힘들게 싸우면서, 협의하면서, 때로는 쟁이도 하면서 기업, 노조 모두가 반성하고 배우고 경험을 쌓아 가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 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30여년간 싸워 오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정치판에 너무 깊이 참여했다고 해야 할지 정치판에 이용 당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노,사가 소통을 통하여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무조건 때를 쓰면서 쟁이부터 먼저 해 왔다. 그러니 불법 쟁의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노,사간의 타협은 없고 격열한 싸움판만 있었다. 회사가 죽으면 노조도 당연히 죽는다. 그런데 회사 망하는 건 나하고 관계없다는 식이다. 이것이 비정상이다. 빨리 정상화 해야한다. 이잰 노조도 선진화된 노조로 노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노조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향이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청해진 해운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세월호라는 여객선의 해상 침몰 사고다. 청해진 해운이 국영기업도 아니다. 사고의 원인도 과도한 화물 선적, 정원을 초과하는 승선인원, 노선변경, 3등항해사 키를 잡은 것(선장은 낮잠)등이다. 이런 선박 침몰 사고를 외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야 하고, 진상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급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광화문 충무공동상 앞에 콩크리트 깔고 쳐놓은 텐트, 빨리 철거 해야한다.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것 같아 불안하고 세금도 내기 싫다.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다. 하루 빨리 정상화 해야한다. 답답하다.
셋째는 광주 5,18 사건의 진상규명이다
지만원 박사의 글이나 sns를 통해서 가끔은 들어 왔는데 근래 와서는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글이 올라온다. 최근에 와서 탈북자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 온다. 참 혼란스럽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 온 간첩들의 폭동이라는 이야기다. 그런차에 20대 국회에 와서는 국민의 당에서 5,18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는 기사도 봤다. 그 내용인 즉, 신문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한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니 오히려 더 의심이 간다. 자기들에게 큰 약점이 있으니 사전에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자는 계산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또 보상의 내용도 보면 보상 수혜자가 6천여명에 달하고 그 액수도 너무나 거액이다.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나 하는 의심도 간다. 그렇다면 이젠 정확한 조사를 해서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물론 앞으로 역사가들에 의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말이다. 이 또한 비정상이다. 정상화 해야한다.
넷째는 선행학습이란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얼마전 조정래씨가 슨 "풀꽃도 꽃이다."는 소설을 읽었다. 공감하고 감동했다. 첫번째로 선행학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분석이다. 학교내에서는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했다.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다. 선행학습이란 현재 위치보다 앞선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과정, 고1과정은 이미 끝났다는 예기다. 그래서 학원비를 알아 봤더니 엄청난 금액이다. 봉급생활자는 도저히 시키기 힘드는 수준이다. 학생도 부모도 모두 힘드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연애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만도 하다. 또한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 여기에서 '풀꽃도 꽃이다'에 '푸르게 자라게 하라'는 제목에 세태를 풍자하는 노래글을 소개합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세태의 핵심을 찌르는 노래글로 소름끼치는 끔찍함도 있지만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잘 나타내는 노랫글이다.정말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는 교육부가 있는 정부, 학교, 선생, 학부모, 우리 사회 모두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비정상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비정상이 너무 많다. 공직자들의 비리도 옛날에는 부정한 돈봉투가 왔다갔다 하거나, 과도한 고가의 선물이 왔갔다 하는 정도인데, 요즘은 하나의 회사가 왔다갔다 할 정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때법' 때문이다. 때만 잘스면 안되는 게 없다. 그래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때법이고 헌법위에 때법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렇다면 이 때법은 왜 생겼을까? 나는 이 때법은 '민주화'라는 필연적이고 발전적인 아름다운 말을 악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대모중에 경찰관을 살해한 사람 중에도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선정 엄청난 포상금을 지금했다. 대모를 주동하고 선동한 자를 불법대모라 할지라도 민주화 운동의 미명아래 유공자로 선정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말 많은 5,18유공자 포상금도 마찮가지다. 또 이 때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대모 잘 한 사람이면 국회의원도 쉽게 되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도 시내에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면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때를 쓰면서 대모를 한다. 그러면 역시 건축주로부터 돈이 나온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대도 말이다. 건축이 끝나고 입주가 되면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말이다. 이것 역시 때법에서 나오는 잘못된 비정상이다. 국회선진화법도 나는 일종의 때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각성 해야하고 정부나 입법부에서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정상화 해야하고 나아가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야한다.
2016, 9, 20.
승 범(조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