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 통합" 이것부터(3)
“국민 대 통함” 이것부터(3)
< 정치개혁=국회개혁 >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안철수 후보는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그 권한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계의 반응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반응이었다. 그러다가 야당 단일화 문제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격차가 좁혀져 가면서 야당에서도 이것을 받아드리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야당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 여야간의 표차가 현저하게 좁혀지고 드디어 역전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여야 모두 받아드리는 분위기가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여당후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러고 나니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해를 넘겨 통과 시켰다. 그 과정에서 밀실예산이니, 쪽지예산이니 하면서 불명예스럽게 본회의까지 통과 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아프리카로,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버렸다. 물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었다. 거기에다 국방예산은 삭감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올렸다고 하니 국민여론이 들 끓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던 의원들이 이 무슨 꼴불견이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선 것만 갔다. 다시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권한도 축소해야 마땅하다는 분위기도 더욱 팽배해졌다.
그렇다. 여야가 모두 부르짖었던 국민 대 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정치개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한 약속이다. 원래 국회의원 숫자는 IMF 이후 16대 때 273명으로 축소를 했다가 IMF 극복 후 다시 조용히 299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리고 19대 때 300명으로 늘렸다. 거기다가 세비도 올리고 연금제도도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진 잘못된 처리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까지 축소해야만 한다. 축소 규모는 16대 보다 오히려 더 적게 250명 내외의 선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부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대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를 뽑아 전문성을 살리자는데 만족해야 한다. 전문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다.
첫째 효율적인 국회운영이다. 이재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면 국회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 첨언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을 선출할 때 지역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예산절감이다. 앞으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그쪽예산으로 넘기자는 뜻이다.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부터 보자.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뽑은 자료임을 전제한다. 우선 세비가 년 1억3천여만원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20세이하 자녀2만원씩,학자보조금 분기당 고교생 44만6,700원, 중학생6만2,400원이 추가된다.
의원 사무실이 25평짜리가 제공되고, 비서진이 운전기사 포함 최대 9명이다.이것이 국회의원 1인당 비서진 평균임금이 3억3천만원 정도라고 하니 이것만도 천억원의 예산이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제공 유류대와 유지비 합쳐 월1백46만원, 뿐만 아니다. 의원회관, 의원 전용문, 전용승강기, 의원목욕탕, 체력단련장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매월 120만원의 의원연금도 지급 받는다. 년간 1억5천만원, 선거 때는 3억원의 후원금도 거둘 수 있다. 정첵세미나 비용도 국고 보조한다. 이 모든 것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이들을 뽑는 선거비용도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제정 및 개정권한,예산심의확정,결산심사권,탄핵 소추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국정감사, 일반사면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과 주둔에 대한 동의권등 입법부 고유 권한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도 있다. KTX, 비행기,선박등도 무료로 이용한다. 항간에선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 가지의 신상변화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의원숫자를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부분과 그 외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서 계수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다만 “국민대통합”이란 차원에서 언급코자한다.
첫째는 비서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서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연구하고 조사하여 함께 자료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가면 친근감도 생기면서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포기다. 이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빈자들의 불만 이상으로 권력을 가진자와 없는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권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또 그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방문 면회자는 엄청 많아질 것이며 석방운동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다음 선거에선 무조건 당선이지요.
셋째는 철도, 비행기, 선박의 무료이용 포기다. 이 문제는 금전적인 큰 부담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할 때 귀빈실등도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철도나 선박도 마찬가지다. 특실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이럴 때 굳이 1등실이나 특실을 이용 하는 것 보다 특권의식 버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반실로 이용 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함께 자리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일반 대중들의 사정얘기도 들으면서, 농담도 하면서, 친근감 있게 유권자들을 접한다면 정말 소탈한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본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충실한 심부름꾼 되겠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할 때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도 될 것이다. 즉 초심을 끝까지 가져 가자는 뜻이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의원들이 일부러 뻐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서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금 문제다. 이 제도는 정말 잘못된 제도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이 평생 지급 된다면 회사원이나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게한다. 또 자영업자들은 매월 30만원씩 30년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뭐라고요,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배우고 어렵게 당선되어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크게 잘못 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란 먹고 살기위한 생계수단으로 얻은 직업인가요? 아니잖아요.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위해 치열한 경쟁끝에 얻은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당신들 세비처럼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쥐꼬리 만한 봉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급료외에 퇴직금이나 연금이 절대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란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당신들은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청하여 국민의 투표로 선택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그런 세비는 물론 많은 특권을 부여 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하여 더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입니다. 그렣더니 연금법 만들어 연금까지 달라고요, 입법권 그렇게 쓰라고 부여한 권한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심부름꾼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한표 찍어 달라고 애걸복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당신들이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가져 가겠다고요. 특권의식 내려 놓으세요, 계층간 불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 하세요. 이것이 곧 국민 대 통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엔 출마하지 마세요.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 봉사자 국회의원이 되어 주십시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법도 국회에서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걱정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개혁이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 때 여야 공히 수긍 했고 의원 스스로도 기득권 포기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이룩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대 통합을 이루어 가는 지름길이고 복지국가로 달려가는 빠른 길이 아닐까요?
2013, 1, 5.
계사년 벽두에
해 봉